부담부증여 관련해서 긴급하게 묻습니다 도와주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양도세+증여세 부담부증여 관련해서 긴급하게 묻습니다 도와주세요
1주택자라 여러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필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 방법을 찾다가,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해야 할 상황인데,
현재 집값이 1억3천만원이고, 대출 가능 한도가 8천만원까지는 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저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렸으며,
이참에 명의까지 이전하면 좋을 거 같아 찾아보니 "부담부증여"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 집 시세(1억3천만원) - (담보대출 8천만원) - (부모자식간 공제 5천만원)
할 경우 증여세 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부모님에게 대출까지 다 넘어가는 상황인데, 현재 경제 활동을 하시고, 소득이 있으시지만
대출 상환은 제가 해야할 거 같은데, 부모님께 상환 금액을 매월(100~150만원) 드리는 것이 "증여"라 어렵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국세청 사후관리 시스템-모니터링)
위 상황만 보셨을 때, 부담부증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또는 차용증 같은걸로 써서, 공증 받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 전문가분들께 도움 청합니다
<요약 내용>
1. 제 명의 아파트로 5년이 넘은 상태
2. 2022년 부모님으로 부터 3천만원 결혼자금으로 받음
3. 2023년 10월경 집 담보대출로 시세 1억 3천만원 중 8천500만원 대출 진행
4. 부담부증여로 명의 이전 고려 중(자식 명의에서 >> 부모님 명의로)
5. 부모님 두분 다 현재는 소득이 있으심 (월 150~250)
6. 부담부증여 또는 차용증를 써서, 명의 이전하되, 8천500만원 대출금은 제가 대신 대출 및 이자 갚아줄수 있는지
ㄴ 제 명의로 갚는 형식이 아닌, 제가 부모님께 현금 또는 이체 등 방법으로 전달하고, 부모님께서 직접 갚는 방식
9. 증여세 외 양도세 또는 기타 세금은 없는지

온전히 증여하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고, 부담부증여를 하자니, 문제되는것이 있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도움주신다면, 빠르게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사 님
조회 : 261건 답변 : 2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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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대출의 명의상 채무자만 수증자에게로 이전하고 실제로 증여자가 원리금을 대납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물건의 대략적인 시세가 아닌 실제로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평가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평가금액에 따라 단순증여나 저가양도 후 별도의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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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증여자가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대출금 등)을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게 하여 그 부담금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리신 내용에 따르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부모님에게 현재 집을 명의 변경해도 괞찮아 보이며, 상환은 자녀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대출금 상환을 자녀가 대신하는 것이 증여로서 증여세의 객체가 되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세의 법률 상의 정의를 보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부담을 부담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가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받는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한 법인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주거용 부동산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 관련 전문가가 상세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