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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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직전 6개월 이내에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직전 6개월 이내에 원천징수 3.3%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안되나요??
    정*별 님
     조회 : 798건 답변 : 6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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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안녕하세요

    두루누리지원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 하는것으로

    프리랜서 소득인 3.3프로 원천징수 소득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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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안녕하세요.

    인적용역자(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후 대가를 받은 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루누리 지원금의 자격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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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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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규가입자의 겨우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이면 해당됩니다.

    3.3% 원천징수 하고 받은 금액이 커서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histor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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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아닙니다 4대보험이력만 없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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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3.3% 사업소득은 사업장 내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에 대한 세부기준은 변경될 수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이력과 원천징수 3.3%는 별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원천징수 3.3%는 협력업체나 프리랜서 등이 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3% 원천징수 이력이 있으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 신청에 관한 기준은 보험 가입과는 별도로 판단되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관련 담당 부서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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