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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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레뷰, 미블 사이트와 같이 식당, 카페 등 직접 및 간접 체험 후 리뷰를 작성하는 체험단을 관리하는 홈페이지(웹/pc)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체험단이 포인트를 받아서 출금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1. 체험단은 본인이 원하는 캠페인을 선택하여 간접 및 직접 체험 후 리뷰를 쓰고 포인트를 지급 받아 포인트 출금을 하는 시스템인데 체험단은 프리랜서로 분류하여 출금 시 3.3% 원천세 공제 후 지급하여도 무방한가요?
2. 관리자가 체험단 원천세 신고 시 체험단의 이름, 주민번호만 있으면 되는지 주소까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정보가 더 있어야 할까요?
3. 주민번호를 받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 동의 약관에 어떤 내용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할까요?
고*영 님
조회 : 525건
답변 : 3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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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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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3.3% 공제후 지급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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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1. 3.3% 공제후 지급 가능합니다
2. 이름/주민번호만 확인되면 됩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프리랜서로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3.3% 원천세) 될 수 있습니다. 단, 원천세를 공제해 지급하기 위해서는 노무비 등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기업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이고 재정적인 판단이 필요하오니, 이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원천징수세 고지서 및 신고시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주소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은 복잡하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법률에 의해 특별히 허용된 경우(예: 소득세 관련 신고 등)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할 경우, 수집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해 미리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약관에는 꼭 이런 과정 및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언제든지 동의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은 복잡하고 중요하므로 전문 법률가 또는 법률 고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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