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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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8년 6월 아파트 2억 4천 3백 구입(조정대상지역 기간 내 구입)
18년 6월 전세 1억 5천 임대
22년 6월 전세 보증금 5%(750만원) 인상 및 수령(1인 계속 거주)
이런 경우 상생임대인으로 실거주 2년 면제 및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2년 면제 법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헷깔리는 부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장*석 님
조회 : 1198건
답변 : 2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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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1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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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규정과 같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20항 제1호및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개정 2022. 8. 2., 2023. 2. 28.>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입니다.
1번요건은 충족, 2번요건은 충족, 3번은 임대기간이 얼마인지 언급이 없네요.
3번 요건 중 임대한 기간이 2년이상 되는 2024.6월 이후에 양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해제라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간혹,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거주요건을 무시하다 크게
세금폭탁을 맞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경우, 한 명이 계속해서 임차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간 동안 집을 소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례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각 경우의 세부 사항 및 법률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2년 면제'와 관련하여 이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또는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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