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상가주택 양도문의

Question

조성호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양도는 대금지불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금지급이 입증가능하다면,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증여세와 비교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상가부분도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부분을 제외하고 토지가격(공시지가)과 건축물가격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한편 대금지불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최영완 · Answer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절세가 목적이라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계산해보고 세금이 절약되는 거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과세인 주택부분은 양도로 해야겠지요.
2. 특수관계자간 양도가격은 시세를 따라야 합니다. 주택 개별주택가격은 시세가 아니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양도 비과세라는 이유로 양도가격을 너무 낮거나 높게 책정하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시세대로 거래하는 것이 좋겠네요. 아파트가 아닌 경우 시세파악이 어려우므로 감정평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가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박현우 · Answer

1.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양도와 증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의 이전이 통상적으로 존속에서 비속에게로 이루어진다는 점, 주택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대금 지불여부만 입증된다면 양도가 유리할 소지가 있습니다.

2. 감정평가를 진행 후 감정평가대로 거래하여도 되고, 기준시가로 거래하여도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거래하는 경우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고, 양도물건의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 과세관청에서 직권감정을 통해 거래가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이 있고, 상가부분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정보를 입력후 조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족간 상가주택 양도라면, 시가의 정확성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과세대상 주택이 있다면, 주택부분의 가액을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에서 부모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는 양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이며, 만약 증여로 한다면 다른 의심은 갖지 않겠지만
적정한 가격으로 증여를 하는지 여부는 시가(매매사례, 감정가액)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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