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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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사망자의 명의로 된 은행 예금 계좌 (내년 만기, 5000만원씩 각각 다른 은행에 12억정도 예치되어있음) 를 해지하지 않고 명의변경으로 상속자녀들에게 명의변경 했을 경우, 만기일자를 채운 1년 후 200만원 가량되는 이자는 상속재산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예시) 예금주는 9월 말 사망, 예금 5000만원 2024년 6월 만기, 이자는 4.5%로 만기 해지시 200만원정도의 이자가 발생.
은행에서는 이걸 명의변경으로 자녀가 2024년 6월만기까지 유지 가능하다고 함.
금융재산조회시엔 은행 예금 원금만 표시됨. 이럴 경우 상속세 신고시 예상되는 이자소득까지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해야한다면 사망일 기준 예금이자 소득일지요 아니면 명의이전일 기준 예금 이자 소득일까요?
안*지 님
조회 : 5404건
답변 : 4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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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이자소득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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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원칙적으로 기간안분을 해야함이 맞으나 만기일시지급인지등에 따라 이자소득 성립시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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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받기로 한 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일단 상속개시 후 받으신 이자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사망일)기준으로 판단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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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세 전문 이선형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예금 적금 등의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현재 예입총액에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고 원천징수세액(15.4%)를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
미수이자 상당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재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예치하였으며,
금융기관별로 각각 이율도 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율과 상속개시당시 까지 경과일수 등을 확인하여 별도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 시점으로 평가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200만원의 이자는 사망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재산평가 시에는 사망일 이후 발생한 이자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가 아닌 소득세로서 추후에 이자를 실제로 받게 되었을 때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게 된 시점이 사실상 그 이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므로, 그 시점에 이관된 명의자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주의 사망으로 인해 예금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명의 변경으로 상속받은 자에게 그 자산이 이관되면 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나 상속세 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해답을 원하시면 세무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둘째 합리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세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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