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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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전 동거를 위해 전세를 얻을 예정입니다.
둘이 모은 돈을 합쳐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을 모으려면 계좌로 이체해서 합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서 전세기간 만료 후 돌려주는 식으로 적어두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여* 님
조회 : 2784건
답변 : 5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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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이슈에 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민법상 자금의 소유자 문제는 별개)
현실적으로 1인의 명의로 임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공동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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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크지 않으나,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간의 자금이체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꼭 작성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고객 중에서도 혼인신고 전 집 구매 또는 전세 건으로 이체 하여 세무조사를 받으신 건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채팅 상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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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금액이 크지 않다면 과세당국에서 증여세를 먼저 부과하지는 않겠지만 원칙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고 소액이라도 원리금을 이체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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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전세기간 종료 후 반환한다면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 후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만한 추가적인 행위를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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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연인 간의 금전이동도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돈을 이체하는 행위 자체가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큰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의 증거로서 기능하며, 이는 증여가 아닌 차입의 성격을 가지므로 증여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실질적인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므로, 실제로 금액을 도로 받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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