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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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분양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지금 2주택자인데
    분양전 1주택을 처분하려고합니다.


    분양 신청일
    분양 당첨일
    분양권 계약일

    중 양도세 부과시점이 3개 중 어느날에 주택수 포함에 해당이 되나요?
    송*일 님
    조회 : 744건 답변 : 4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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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분양권이 당첨된다면 당첨일로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01.14
    청약 당첨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분양권은 잔금일이 취득시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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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계약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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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안녕하세요

    주택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계약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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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분양권 계약일로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 부과시점은 일반적으로 '주택양도 계약일'입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일, 분양 당첨일, 분양권 계약일 중에서는 '분양권 계약일'이 주택수 포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양권 취득시에는 분양권 계약일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다가 건축물이 준공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일'이 아닌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주택수 포함에 해당하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프로세스에서 주택처분 시점과 양도세 부과 시점 등 세세한 사항은 세법에 따르므로, 재산관리나 세무상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은 지역, 시장 상황, 개인의 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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