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시 양도 소득세 발생여부

Question

황석현 · Answer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분양권 당첨되어 계약금만 납부하시고 중도금1~3회차를 본인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납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 --> 부모님에게 차용 또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 프리미엄 을 증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빌려주신 것으로 하고 그 댓가로 분양권을 받아오는 것이라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 또는 채팅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현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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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넘겨받을때 
양도(매매)로 할 것이냐, 증여로 할 것이냐를 우선 결정해야 됩니다.
양도는 채무를 차감한 금액만큼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니까 부담부증여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은 금융채무를 가져오더라도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수증자는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부분만 증여로 보게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분양권을 증여하면서 대출을 같이 승계하는 경우 전체 증여가액 중 승계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순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만 부과되고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분양권에 대해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없어 
대출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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