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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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서울에 상속받은 가족 공동 소유 아파트하나와 평택에 부부공동 명의 아파트 하나가 있으면 1가구 2주택인가요? 법이바뀌었다해서요
혹시 부부공동 명의를 부인명의로 바꾼다해서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궁*이 님
조회 : 435건
답변 : 5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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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가족공동 소유아파트 (공동지분) 지분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주택수 산정 방법이 다르며, 세금영향이 달라집니다.
만약 큰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고객님의 주택수로 보아 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되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5년동안 1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먼역 부인명의로 바꾸는 경우 추후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불리할 수도 있으며,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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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상속주택 중 선순위로써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만 고객님의 상황이 어떤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바꾼다고 해도 배우자 역시 1세대 안에 포함되므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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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부부는 합산해서 주택수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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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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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적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일시적 2주택인지, 과세되는 2주택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받으신 주택에 소수지분 상속인이시며 부부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매매시에는 비과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라 말씀드린 부분은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개일 경우 그중에 1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 상담을 받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가구 2주택 임을 확인하려면 해당 인물을 세대주로 하고 그 세대에 속한 가족들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한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후보를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으로 정의된 가족의 소유 주택도 포함됩니다. 가족 공동 소유 아파트와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 모두 그에 해당하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1가구 2주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를 한 사람 명의로 변경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변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주택소유 현황에 변동이 생기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주택등기부등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보유 주택에 따른 세금이나 대출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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