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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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다
예시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시1
A는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어느날 식사자리에서
A라는 사람은 B라는 친한친구가 사정이 어렵다하여 500만원을 현금으로 (계좌이체X 차용증작성X ) 빌려줬습니다.
B라는 사람은 한달 후 A에게 빌린500만원을 A 명의 개인생활용 계좌에 이체를 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A는 500만원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를 지불해야하나여?
예시2
A라는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을하는 사업자가있습니다 B라는 소비자가 A업체의 물건을 인터넷에 주문하여 물건을 받았으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리뷰를 작성합니다 A업체 사장은 B라는 소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모욕+ 영업방해 로 형사고소 를 진행하겠따고 B라는 소비자에게 답글을 답니다. B라는 소비자는 아차싶어 A업체 사장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줄테니 형사고소 진행을 하지말아달라 사정을하여 A업체 사장은 이를 승락하고 A업체 사장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받습니다 이럴경우 A업체 사장은 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를 지불해야하나여?
예시 3
만약 지불 안하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소명하라고 요구할시 소명자료는 어떤걸 재출해야할까요?
지*환 님
조회 : 511건
답변 : 5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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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1.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으므로 A는 빌려준 금전을 회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2. 1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3. 해당 거래에 대해 소명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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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1. 금전대차 이후 원금을 상환받은 경우이므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이와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만 소명요구가 있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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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1. 차입한 금액을 다시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 및 부가세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을수 있습니다.
3. 해당 금액은 미비하여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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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1. 해당 금액은 매출을 원인으로 발생한 금액이 아닌 대여금 회수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외 이자를 수취한다면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재화의 공급을 원인으로 수취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명예실추 및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보상으로 수취하는 합의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합의내용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합의서상의 내용이 증빙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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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
1. 아닙니다.
2. 형사합의금이라면 소득세 과세는 되지 않겠지만 이것은 대가의 성격을 좀더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아닌것 같아 기타소득으로 보입니다.
3.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시1
A가 B에게 이자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이것은 대부금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B로부터 받은 500만원에 대해 소득세나 부가세를 내야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예시2
이 경우, 합의금은 한쪽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송 등을 취소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특정하지 않은 이외의 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 3
세무조사 시, 요구한 세금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대개 계약서, 영수증, 청구서, 대금 입금 증빙 등이 요구됩니다. 다만, 위의 예시1, 2의 경우와 같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나 형사 고소 취소에 대한 합의금 등은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세무상담을 받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두로 청문이 이루어지거나, 관련된 기록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 모든 내용은 법이나 세무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세무사의 충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