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질문

Question

배재윤 · Answer

사업자분들 개인적으로 생활비나 개인여가생활 개인사회생활에 사용목적 카드 계좌가 따로있지않습니까?
이럴경우 이런 계좌 카드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이되는지궁금합니다::
만약포함된다면 이런경우에는 사업과관련없는 개인생활 한거라는 증빙을 일일이 다해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적인 계좌나 카드가 사업과의 혐의점이 있다면 (ex, 이체내역 등) 조사관이 열람요청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입증책임이 누구냐를 따지는 것은 둘째치고, 실무상 납세자는 사업과 무관한 입출금임을 증명해야 
세무조사를 원만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다빈 · Answer

안녕하세요 : ) 세무회계 산, 강다빈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짐작해보건대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해당 사업장에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 계좌, 개인 카드 (사업용으로 등록해두지 않으신) 로 사용한 금액을  경비처리하셨다면 개인 계좌 및 카드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사업용으로 등록하진 카드와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장 경비를 처리하셨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신 · Answer

안녕하세요 웰컴택스 조명신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유형과 종류가 참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한다면,

1.  혐의점 없는 개인 정기조사
대상기간 동안 사업용 경비 처리한 카드내역의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좌의 경우 필요한 경우 열람하되, 열람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주요 계좌를 모두 조사합니다.
토지, 건물 등이 사업용이 아니라면  세무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2. 혐의점 있는 비정기조사 
대게 대상 범위나 기간이 정기조사보다 더 좁아지고 구체적입니다.

3.  자금출처조사(증여세)
대상 기간의 토지, 건물 매매 내역, 계좌, 개인 사용 신용카드 내역까지 모두 검토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원천이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장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현우 · Answer

소득금액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은 경우, 매출누락된 입금액이 있는지와 가공경비 또는 가사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였는지를 위주로 검증합니다.
개인 가사경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가사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성준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카드사용내역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셔서 비용처리를 하셨다면, 조사대상이나, 비용처리를 안하셨다면, 비조사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의심할 만한 사항이 생긴다면 개인카드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대상세목이 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조사, 종합소득세 조사, 법인세 조사, 양도세 조사
 증여세 조사, 자금출처 조사 등 조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신데요.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생활에 대한 증빙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내용이 자금출처와 관련된 조사라면 소득대비 지출을 파악할때
볼 수 있는 한 항목이긴 하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단서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좀더 궁금하시면 상담으로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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