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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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공동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합 카니발을 이용자리스로 진행했는데
캐피탈에서는 차량 등록증에 공동대표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하여 소유자에 제 이름만 올렸거든요.
이 경우 부가세환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김*빈 님
조회 : 2637건
답변 : 6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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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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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 )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이용리스 차량등록증에 공동대표님 2분 중 1인만 등록되어 있어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지 문의주셨네요
9인승 이상이거나 승합 카니발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대상입니다
공동대표의 지분 여부에 관련 없이 해당 차량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공동대표 지분을 99:1로 차량등록증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증 상 지분 비율보다는 실제로 업무에 사용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게 중요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적절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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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받으시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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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자동차등록증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행하는 차량이고, 리스한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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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차량 등록시에는 공동대표 등록이 아니여도 무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으면 되며, 만약 사업관련성이 없는 차량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소명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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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면 비록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데요
위 승합카니발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인 리스 대상인 개인사업자명의로 된 차량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량 등록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인 사업자인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된 모든 사업자 명의가 차량등록증에 기재되어야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공동명의 사업자인 동생의 이름이 차량등록증에 없으므로, 부가세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혹은 세무관련 법률 글로벌 악을 상담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국세청의 [제2021-11호] ‘자동차 임차업(리스)을 통한 자동차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요령’을 참조하면, 리스 회사에 카드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 '그 장소가 임차인의 사업장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임차인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장소'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장소를 말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이 사업장을 갖고 있고, 리스차량을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른 사업자당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신 후, 세무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