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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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 지방 분양가 5억 아파트 청약신청으로 당첨(23년11월28일 발표)된후로 분양권 계약 (23년12월11일)하고, 현재 거주중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후, 분양아파트 완공후 입주(27년1월)예정인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구간이 신규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3년내 소유(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로 알고있습니다.
분양아파트 건설기간이 3년이 넘어 기존 아파트를 3년이내에 매도하지 못한다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송*일 님
조회 : 6505건
답변 : 3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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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강다빈세무사입니다 : )
분양권 최초취득자의 경우 분양계약일(23년12월11일)을 취득일자로 보므로 한시적 1가구2주택 판단도 분양계약일부터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대로 한시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있습니다
위의 이유(건설기간 지연)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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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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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을 통해 최초 취득한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주택수에 포함되어 집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과-85, 2022.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이후에 분양권이 당첨이 되고, 당첨일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준공일이 늦춰서 3년내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의 규정을 통해 아래의 요건이 모두 만족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023. 2. 28. 개정)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 구간이 3년인데 그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분양권 계약 일자가 향후 주택 보유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건설기간이 길어져 기존 아파트 매도가 3년을 넘어가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감액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 여부는 매우 복잡한 부분이고 법률 변동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 양도에 대한 과세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상황이 벌어진다면 세무사 등과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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