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상가 명의이전시 비용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등기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채권매입, 등기수수료 등)

만약 상가를 시가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 받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등이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탁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증여 형식으로 명의 이전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시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가 평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 이마저도 없으면 기준시가(흔히 공시지가라고 하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10년 간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만 해당 상가의 시가 평가액에 따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비용은 등기 관련 비용 (취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금, 채권,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을 듯 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는 10년 동안의 기간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후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가(약 5억원 가치)를 증여 형식으로 명의이전 한다고 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상가 가치가 5억원 정도 되는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증여대상 상가의 가치가 6억원이 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최근 거래된 내역이 없으면 감정평가 등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듯 하며,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면서 취득세와 증여세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부대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명의 이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백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상가의 명의이전이라 하시면 증여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 10년내 부부간 증여가 없었다면 6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무상취득중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시가상당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므로
해당 상가를 증여시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했더라도 취득세는 시가상당액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증여금액이 5억원이라면 배우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재산평가금액이 중요합니다.
기준시가로 증여할 것인지 감정평가를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증여세 면제한도 이내에서 증여한다면 취득세 등 명의이전 이외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석현 · Answer

부부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기에 감정가격 등의 시가가 6억 이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그동안 부부간 자금 이체된 내역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그동안 10년 내에 이체한 내역에 대해 증여로 의심받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이전시 해당 상가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부담부 증여로 할지 여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이기에 부가가치세 문제 및 사업자등록증 문제도 전문가와
상의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명의이전비용외에는 증여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증여자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아서 위 상가명의이전에 따른 증여세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부부간 5억정도 되는 상가를 명의이전하려는데(이외 증여자산 없음) 취득세와 명의이전비용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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