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끝나면 재신고는 안되나요?

Question

소현 · Answer

어떤경로로 매출이 이루어지셨는지 내용이 없어 솔루션을 드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신 · Answer

안녕하세요 웰컴택스 조명신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무신고로인한 '추계'방식으로 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입증 가능성의 판단, 실익유무 및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위해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릴게요

박현우 · Answer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 불복 등을 통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기존 신고에 오류가 있으시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허훈 · Answer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지만, 일단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려 봅니다.

1. 아마도 개인 종합소득세는 법인으로부터의 급여, 배당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네요.
2. 중국 현지 법인에서 인건비 지출이 된 것으로 보이구요?

중국법인에서 인건비 지출이 되었으면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법인의 경비(손금)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지출액을 대표님 개인의 필요경비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지출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인건비로 발생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까요?
---> 중국에서 지출되는 인건비일 경우 소득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수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지급내역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습니다.

2. 중국의 직원은 중국 법인에서 급여가 나갔지만 한국 회사와 거래 내용은 없습니다
---> 중국법인에서 급여가 나갔다면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회사와의 거래내역과 급여받은 통장지급내역이 보여져야 합니다.

3. 현재 중국의 법인은 한국에서 재직중이던 직원과 와이프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중국법인과는 별도로 질문자님 개인에 대한 소득세가 아닌가요? 질문자님은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중국에서 인력을을 하고 계시다면 거주자인 경우에만 한국 세법이 적용될 것이고, 비거주자이시면 한국세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제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신고기한이 끝났더라도 추계결정(세무서에서 이방법인 듯함)이 아닌 기장신고(추가로 기장을 해야 됩니다.)를 통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담당세무사와 협의하셔서 장부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등 노력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증빙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할 일입니다. 증빙자체가 갖추어 지지 않는다면 이또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고지예상세액의 10~15%정도에서 끝낸 경험이 있습니다만, 매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려면 개별 상담코너를 통해 상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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