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국가에서 임대 받은 기숙사에 특수관계인(주주 ,실제 업무중인 직원)이 이용할 시에
따로 법인 과 특수관계인과 계약을 통해 월세를 특수관계인이 지불 해야하나요?
세* 님
조회 : 556건
답변 : 5건
23.11.16
-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법인과의 직접계약이라면 법인이 지급하며,
그렇지 않다면 지출결의형식으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기숙사비를 비용처리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대납한다면 과세문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거나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로 월세 등을 법인에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가대로 월세를 지불해야 하겠습니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
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므로 주주 인 임원이나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적인 요소와 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국가에서 임대 받은 임대차 계약서, 특수 관계인과의 규정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에 특수 관계인의 사용에 대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잡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안전하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수 관계인이 해당 기숙사를 이용한다면, 월세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