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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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930915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원어민을 통한 유학/워킹홀리데이 준비 온라인클래스 교육을 준비중입니다.
교육청에 신고는 안된다고 하여 안하고있는상태이며
카드 kcp 계약 중 인강이 아닌 연결플랫폼형식으로 선생님께 재정산되는 형태는 계약이 어렵다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선생님이라는 서류가 필요하다던데,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려해요
프리랜서 계약은 계약서 작성후 어디로 고용했다고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또 외국에 있는 직원은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수업 환불규정같은 경우도 제가 교육청에 신고된게 아닌 기타교육서비스지원코드라
어떤걸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한 아무리 기타교육서비스지원(930915)으로 등록했어도 교육청에 신고가 안되있으면
제가 조심해야할것이있나요? 회화수업/자격증수업/워킹홀리데이준비/유학준비 네가지형태로
1대1수업 / 그룹수업 준비중이거든요. 선생님or수업 이런 단어를 쓰면안되나요?
초***자 님
조회 : 275건
답변 : 2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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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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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세종시 소현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계약은 특정 기관에 신고를 하는것은 아니고 인건비신고로서 증빙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원법의 규정을 받는다면 교육청 소관이오나, 그렇지 않다면 일반 사업체로 그 구분이 모호해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교육관서(교육청.교육부 등)에 문의해보심이 확실해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프리랜서 계약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서면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등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직원과의 계약서 작성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서명받는 방법 또는 유선으로 합의한 내용을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송부하여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중 하나를 감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 결정하셔야 합니다.
2. 환불 규정 작성: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환불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얼마의 환불이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강 철회 등에 따른 환불 비율을 시간별로 나눠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작 전, 수업 시작 후 일정 시간 이내, 수업 중반 등 다양한 고려 사항들에 따라 환불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3. 기타 교육 서비스 지원 등록과 관련한 주의 사항: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만약 대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면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들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여 교육이라는 개념을 암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회화 실습", "자격증 따기", "유학 준비 방법", "워킹홀리데이 지원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유형에 대한 해석은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이 정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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