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지방세-취득세 상속주택이 2채일 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는 7년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자 : 저와 동생(총2명이고 모두 무주택자)
  상속받을 주택 : 총2채
  1. 전라남도 00시에 있는 아파트
  2. 전라남도 00면에 있는 시골주택
  
  모두 무주택자에다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도 달라 알아보니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게 많더라고요.
  
  현재 제가 세운 계획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1안) 아파트 공동 지분 50:50, 시골주택 저 단독명의로 상속 받기
  2안) 아파트 공동 지분 50:50, 시골주택 공동 지분 50:50
  3안) 아파트 공동지분 60:40(지분 달리하여 우선권자 정하기), 시골주택 단독 또는 공동
  
  1안을 세운 이유는,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다른 도시에 거주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주택법 제53조를 따랐습니다.
  1안으로 진행할 시, 저는 무주택자로 간주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고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이*영 님
  조회 : 3629건 답변 : 4건 23.11.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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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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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먼저 상속시 취득세 감면은 주택법에 따른 감면이 아닙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을 구성한 자가 상속을 받은 주택의 경우 0.8%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어머니와 같은세대를 구성한 것도 아니며, 어머니는 2주택자 이시기에 취득세 특례를 적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의 하셔서 최적의 상속분할 비율을 설정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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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백기현세무삽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분은 지방세 15조 (세율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29조 (1가구 1주택) 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포함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구성원들이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그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피상속인(망자)의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배우자와 상속개시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구성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당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인 경우는 본 특례세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는 비단 취득세 특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상속재산분할과도 연관성이 깊은 만큼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29조 [1가구 1주택]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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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5조 (세율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29조 (1가구 1주택)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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