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
2016.12.28일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였습니다.
2020.01.20일 본인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2022.07.19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상가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증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가구 2주택자인 상황입니다.
세종시의 아파트의 경우 4년간 전세 임대를 주었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시의 상가주택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부터 무상거주를 하다가 증여 받았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2년의 의무기간이 있는데 분양받은 시점에 따라 실거주의 조건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세종시의 주택을 처분함에 있어서 양도세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2.07.19에 증여하여 취득한 공주시의 상가주택 취득세에 대해서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택으로
환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덕 님
조회 : 1177건
답변 : 4건
23.11.17
-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무주택자가 2017년도 발표된 8/2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조정대상지역이라 할 지라도 거주요건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종시 아파트는 거주요건 없는 것 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22년 취득한 공주시 상가주택은 증여(무상)취득이기에 유상취득의 경우와 다르기에 환급이 어렵습니다.
-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압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20년도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아파트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16년 분양계약당시 (비조정대상지역)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안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세대원의 주택수와,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고려하면 일시적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상가주택
증여취득세의 경우 일시적1세대 2주택과 무관하게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3.5% or 12%)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경우 12%,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거나,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경우 3.5%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신규주택취득일인 2022.7. 19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겠지만
종전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계약금 지급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적용 시점인 2017년.11월10일(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 시행일) 이전일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 제한을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구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실거주기간, 거주의사 확인 등이 있습니다. 제시하신 정보에 기반해 설명드리면,
1)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
2014년 이전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분양 계약하신 것으로 보아, 계약 후 3년 이내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계약 후 3년이 지나야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2) 공주시의 상가주택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도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과세주택(세종시 아파트)을 처분한 경우, 상가채를 포함한 주택도 부분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세부적인 사항이 많고, 가구원의 주택 보유 현황, 공제 가능한 비용 등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해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세무서나 지방세제과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