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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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2억에 달하는 아파트를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분양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6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내 명의의 예금은 1억2천 있습니다.
    제 명의의 예금 및 전세자금는 8억입니다. 부족한 대금은 중도금과 부모님께 증여 및
    차용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는 2개를 제출해야 하나요?
    분양사무소에서는 청약자 명의로 하나만 제출하고 아내가 중도금 대출로
    분양대금의 50%를 맞추고 남편이 나머지 50%를 증여로 처리 하라도 하는데,
    저도 부족한 대금을 부모님께 빌리는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중도금을 갚아 가는 과정에서 부분간 증여 공제액 6억이 넘는 선에서
    증여세가 나오거나 아내의 대출을 남편이 대납하는 과정에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 청약신청에서 가장 현실적인 공동명의 신청 방법을 알고 싶어요.
    홍*표 님
    조회 : 6035건 답변 : 2건 23.11.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자금조달계획서는 분양사무소 말 대로 청약자 명의로 1개 작성하고
    추후 부부간에 증여로 공동명의로 바꾸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자금은 부모님께 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부간 증여시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동명의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는 2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네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2. 분양사무소에서는 청약자 명의로 하나만 제출하고 아내가 중도금 대출로
    분양대금의 50%를 맞추고 남편이 나머지 50%를 증여로 처리 하라도 하는데,
    저도 부족한 대금을 부모님께 빌리는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처음부터 공동으로 취득하신다면 각각 작성해야 됩니다.

    3. 또한 중도금을 갚아 가는 과정에서 부분간 증여 공제액 6억이 넘는 선에서
    증여세가 나오거나 아내의 대출을 남편이 대납하는 과정에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가 맞다면 양도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즉,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키포인트는, 무상이면 증여, 유상이면 양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신청을 고려하실 때, 청약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명의자가 중도금대출 가능여부와 신용등급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명의 변경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로 분양 받은 후에는 남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자금조달계획서는 청약자인 아내 명의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아파트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적어두는 서류입니다. 이 때, 예금, 주식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대출, 증여, 차용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인 자금을 모두 적어두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려면 아내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부부합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 남편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아내 명의로 청약을 당첨받았다면 아내 명의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셔서 분양대금의 60%를 조달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나머지 40%는 남편 명의의 자산과 증여금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법적인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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