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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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농지를 아버님 개인명의로 계약을 하고 현재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추후 아들이 부동산 임대업 법인을 만들어서 나머지 잔금을 법인명의로 치르려고 합니다.
잔금 또한 아버님이 법인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시면 그 돈으로 치를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지는 20억입니다. 법인을 아직 안만들어서 개인으로 계약을 했네요
그렇다면 부자 관계에서 차용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아서 농지 금액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제3자입장이라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쓰기 어렵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도 농어촌공사에 곧 입금해야 될 상황인데 이 돈 또한 아버님 명의로 넣을 예정입니다
법인이 되기전에 차용증을 개인명의로 써야되는지, 법인만들고 차용증을 또 써야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될지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전*진 님
조회 : 259건
답변 : 1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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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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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 처리: 아버지가 잔금을 계약 후 아들이 설립할 법인 통장에 입금한 후 그 돈으로 잔금을 치루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와 법인 간의 차입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차용증 처리: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차입증을 작성한 후, 법인 설립 후 아버지와 법인 간에 차입증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그는 별개의 법인체로 판단되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아버지와 법인 간의 차입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기본적으로 개인이 농지를 매입 후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며, 법인의 잔금 통장에 돈을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라면 양도가 아니라 볼 수 있으며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농지보전부담금: 법인가입전에는 개인명의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 숙지하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상의 이슈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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