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종합소득세도?

Question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은 프리랜서(사업소득) 에 대한 소득에서는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다빈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 )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우 청년, 노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지의 감면입니다.

따라서 취업한 사람(근로자 등)에 적용되므로 프리랜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감면 90%를 적용해 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보면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라고
근로소득으로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청년소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승 · Answer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현우 · Answer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프리랜서 소득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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