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관련 문의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자식간 매매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질문은 고려할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좀더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석현 · Answer

부모자녀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며 실제 댓가를 지급한 금융기록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만 정산하는 경우 법률 문구를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지자체에서는 취득세 납부시 증여로 봐버리고 고지하는 상황도 실제 발생하니 경험있는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현철 · Answer

부모님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가 제3자와 객관적으로 한 경우는

차액만 계좌이체해도 거래실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례는 특수관계인인 부모님과의 거래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고 과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구매할 자력이 있으신 상황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를 실제 구매할 여력이 되고 객관적인 가격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및 전세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차액거래 하셔도 무방하나 해당 사례는 처리 전에 전문가의 직접적인 서류검토 및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금융거래가 동반되어야 세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재철 · Answer

매매금액과 전세금 지급이 각각 이뤄져야 합니다

백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백기현세무삽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동일한 사례는 최근 과세관청에 의해 차액거래가 부인되고 증여로 과세된 케이스입니다.
각각 총액이 이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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