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증여 문의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향, 층, 면적, 공시지가 등 요인이 유사해야 하기 때문에
1~2평정도 차이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득이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같은 빌라 내 비슷한 면적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어
6개월 이내에 증여를 한다면 옆집의 매매가액이 증여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목적으로 예상감정평가를 받으신 후 
예상증여세를 검토 후 증여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황석현 · Answer

빌라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로 적용받으려면 공시가격과 면적 모두 5프로 이내 차이여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재산평가위원회 문제도 있기에 꼭 전문가 상담 하시고 재산평가 위원회로 넘어갈 위험성을 체크 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도 재산평가 위원회 넘어간 사례가 다수 있으니 꼭 상담 후 진행 바랍니다.

김현철 · Answer

이전에는 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최근 국세청 기조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평가방법의 원칙은  시가가 있으면 시가에 따르고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데

시가의 경우 1. 증여대상 재산이 거래된 경우 그 가액 2. 유사 매매사례가액  3. 감정가액 순으로 적용하는데   옆집이 최근에 3억 8천만원에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 과소신고로 보고 3억 8천만원과 차액만큼 추가로 과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재산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마재철 · Answer

옆집이 면적이 다르기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 하시기전에 감정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시가로 인정될 만한 거래의 횟수, 동일 면적 등의 거래가액이 없다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적용금액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감정가액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백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백기현 세무삽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과세관청과 다툼이 많은 부분이고
더구나 선생님 사례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만한 가액이  평가기간내외에 존재하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여부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점 양해바랍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이 매매된 가액이 있거나
적절한 감정을 받은 감정가액이 존재하면 됩니다.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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