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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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현재 외식업 예비창업자분들과 사장님들을 연결하여 멘토링을 해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앱으로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운영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홍보하며 예비창업자분들에게 저희의 개인 계좌로 5만원 정도의 금액을 이체 받고 멘토 사장님껜 4만원을 드리고 저희가 1만원을 수수료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이득을 취해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한달간 운영해보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운영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박*현 님
조회 : 170건
답변 : 4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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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9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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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계좌로 거래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할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매입비용이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한두건만 하고 앱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를 하실꺼면 모르겠으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본 사업 전에 멘토링 서비스를 반복하는 경우 사업자 미등록 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세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앱을 통한 본 사업자를 내시기 전에 창업팀 멤버 중 한분이 간이사업자로(서비스업) 사업자를 내시고 활동하시다가
앱 개발이 완료되면 그 때 사업체 명 또는 법인 등으로 제대로 된 사업자를 내셔서 활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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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9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의 발생빈도와 규모에 비추어 일시·우발적이고 적은 규모로 발생함이 명백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과세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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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운영이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 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록 창업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받은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개시하면 불법이며, 이런 활동이 발각되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이나 특허 등을 미리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가능한 법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자 등록, 각종 허가 및 면허,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무관리 방법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할 때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선결제 방식보다는 후결제 방식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멘토님께 직접 지불받는 방식으로 선택하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알맞으며, 꼭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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