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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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현재 제나이는 만 28세이며 현찰 5000만원을 보유중이며 이걸 제계좌에 집어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고있는방법은 이틀에걸쳐
첫째날 900/900/900 신한/기업/카뱅에 입금후 한곳으로 계좌이체(자기계좌내 이체는 보고대상아님):2700 입금
둘째날 900/900/500 신한/기업/카뱅 입금후 이하동일:2300입금
총5000 안전히(?) 입금
정도로 생각중입니다
이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지, 혹시 이틀은 기간이 너무짧아 은행의 판단하에 보고가 가능하여 일주일이나 한달쯤 텀을 주는게 맞을지등을 알고싶습니다
(2)
그리고 2017년부터 뭣모르고 이미 100만원이상으로
120
140
120
150
235
500
2250
100
1300
130
총 5045만원의 소명불가능한 현금입금 내역이있더군요
일단 이시점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경우 대략 얼마이상의 내역을 증여로 보여 얼마정도가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릴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제가알기로 세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취득/상속시에 주로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밖에 또 주의 해야할 타이밍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이때 이미 입금된 5045만원과 만약에 (1)번에서 말씀드린 5000만원 입금시, 이것들이 추후 세무조사 or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되어 증여세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어느정도될지( 100% 안전할순 없다는것은 이미 인지하고있습니다) 를 알고싶습니다.
(3)
성인자녀 증여공제 5000까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이미 입금한 5045만원 을 신고하여 증여공제가 가능할지,
혹은 지금 입금하려는 5000만원을 신고하여 증여공제로 할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다만 이때 제가 추측컨데 5000만원을 증여하는 입장에서도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될경우가 걱정됩니다
아버지가 법인 소유주인데 법인에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장*환 님
조회 : 11864건
답변 : 2건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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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출처 조사의 경우
대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때 그에 대하여 취득자의
소득, 사회적 경력, 연령, 신분 등을 감안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금액을 입금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도 없으며,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인지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은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5천만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 소명이 가능합니다.
질문이 많이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과는 거리사 있기 때문에 제한된 지면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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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위 사례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은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올 경우의 세무조사가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에 대한 조사 또는 아버지 소유 법인 조사시 자녀에 대한 조사파생 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입금이 위에서 말한 식으로 되었다고 한 사실 자체로는 증여세 문제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조사시 부모님 증여로 추정 받아 버리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처리가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조사 받다보면 무조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면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점은 부정확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단기간에 큰 금액을 입금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일괄 보고기준에 의해 휴게소라는 모니터링 레이더에 잡힐 수 있습니다.
(2) 이미 입금한 5045만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보고되고 세무조사 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를 증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부동산 취득, 상속 시 들어오긴 하지만, 금융자금의 유동성 또한 중요시 여깁니다.
(3) 증여공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당사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를 부과받을 위험이 있으니, 증여의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자금의 출처를 확실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은 세무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 문제는 복잡하므로 실제로 진행하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