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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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자식들 3명 모두 어머니에게 전부 상속되길 원합니다.
    상속 받으실 재산은 아파트 6억5천만원, 예금 7천만원, 사망보험금 4천만원, 연금 매월 300만원 입니다.
    연금을 제외하고 일시에 상속 받을 재산이 10억 미만인데 일괄공제의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봤습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은 받지 못하고 배우자 공제 5억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계산방법과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금 님
    조회 : 3107건 답변 : 12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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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배우자 단독상속은 상속인이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경우에는 10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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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상황의 경우 일괄공제 5억+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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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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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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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모친 및 자녀분들인 경우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상속하시는 것으로 정하셨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보유한 재산가액에 따라 절세목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서

    명의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게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고유의 재산이나

    국민연금이 아닌 일반보험사와 체결한 연금보험계약은 계약의 성격, 계약자, 보험금 납입자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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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입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민법상 어머님만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해 어머님께서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시는 경우 상속공제인 일괄공제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연금이 국민연금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나, 사적연금에 해당한면 현재가치로 연금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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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백기현입니다.

    질의하신 배우자 단독상속의 의미는 다른 상속인이 없이 배우자만이 생존해 있는 경우를 의미하니
    본 사례의 경우는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령하시는 연금이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본 사례와 같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니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상속세 과세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신고를 하면 좋은 경우는,
    1.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시가대로 평가해서 신고시 추후 양도할 때 취득가가 되므로
    양도세 절세의 목적이 있고
    2. 드러난 재산외에 미처 알지못하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나 사망일 전 2년내 추정상속재산
    또는 10년내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추후 과세관청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피하가 위함 입니다.

    아울러, 모친의 연세가 어느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친께서 상속을 받는 경우 추후 재상속의
    문제가 있으므로 (물론 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는 됩니다)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자녀분들에게 상속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상속인간 협의사항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 :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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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께서 단독상속을 받으시게 된다면 일괄공제는 배제되는게 맞습니다.
    그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계시기 때문에 10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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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 세무사입니다 : )

    문의주신대로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더한 최소 7억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최소 5억 최대 30억 한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분이 모두 상속받게 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래에 정기적으로 받을 연금액을 평가 기준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 상속·증여 재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현재 연금보험 계약을 해지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일시금이 앞서 평가한 금액(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일시금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후자의 해지 환급금은 금융회사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그 할인율은 3%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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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총 1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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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4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상황에서는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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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대표님

    단독상속은 자녀분 없이 어머님만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5억 적용가능하십니다
    연금재산은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의 기본적인 원칙은 '총 상속재산 값에서 공제액을 뺀 후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총 상속재산 값 (아파트 가격, 예금, 사망보험금, 연금 등)에서 공제액을 뺀 후 그 결과에 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액이 계산됩니다.

상속재산에는 '아파트 가격, 예금, 사망보험금' 등을 포함합니다. 연금의 경우, 지급받은 연금 금액이 결국 상속자에게 가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승계받는 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 이를 상속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경우, 별도로 최대 5억까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5억의 배우자 공제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에 대한 계산방법과 공제 가능 여부는 사실 소득세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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