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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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간이 사업자 1인미디어 / 일반 사업자 배송업
    안녕하세요
    배송업 차량 구매 후 일반 사업장에 매입 세금계산서 작성 후 11월17일에 폐업 후 차량을 판매하려하는데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일단 매출을 간이 사업장으로 매출을 잡았는데 매입한 곳과 차량 판매한 사업장 세금서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주*덕 님
    조회 : 4984건 답변 : 3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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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폐업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가 없습니다.
    폐업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폐업을 했어야 합니다.
    부득이하면, 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해서 폐업을 다시 살려달라고
    부활신청서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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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금액이 없으면 폐업이후에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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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상 배송업관련 차량을 구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신 후 배송업을 폐업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차량인지 질문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배송업과 관련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폐업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유는 세법상 간주 공급 규정 때문입니다.
    세법상 간주 공급 규정이란 폐업일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남아있는 재화를 대표자에게 공급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배송업 폐업일 11월 17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사업장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실 때 간주공급으로 매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에서 매출인식하셨다는 뜻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는 뜻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정계산서(거래취소)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폐업한 일반 사업장에서의 차량 매입과 간이 사업장에서의 차량 판매는 별개의 거래로 취급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한 차량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간이사업자로서의 매출에 해당되므로 이를 세무신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차량 매매에 따른 과세는 매매가 대비 공정시장가액과의 차이에 따라 과세 또는 환급이 결정되므로, 세무상담을 통해 정확한 과세액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사업자로서의 차량 판매 매출이 연간 4억원을 초과한다면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판매 후 매출액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자 전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기류 및 운반구 판매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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