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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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한채 있습니다
21연 4월에 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월세는 6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사업자는 수익이 1000만원 이하면 수익이 0원으로 잡혀서 피부양자 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알아보니 또 사업자는 수익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상실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다르도 어떤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12월에.자격이 상실되면 얀말정산때 신랑의.인적공제에서는 아예 빠지게 되나요??
제 이름의 카드로 생활비를 거의 다 써서 걱정입니다
한* 님
조회 : 765건
답변 : 2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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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이 무조건 박탈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역시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면 무조건 피부양자에게 제외되는데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이기 때문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 해주기 때문에
연 1000만원까지는 소득이 없습니다.(피부양자 가능)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연400만원까지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위의 소득 종류 중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는데요.
임대주택등록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60%, 기본공제를 400만원 해주기 때문에 연 1000만원 임대수입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를 200만원 해주기 때문에 연 400만원의 임대수입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 월세 소득,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작성자 포항천안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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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신고대상과 관계없이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삭제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소득을 얻는 사업자 및 직업인에 한해, 그 세입 총액이 총재산의 4% 미만일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7800만원 (65만원 * 12개월) 들어오는데, 이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2월에 자격이 상실되면, 연말정산 시 신랑의 부양가족에서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부양가족 대상과 상관없이 직접 사용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자신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법률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률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현재의 법률 기준으로 답변드렸으나, 세법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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