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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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하는중 대출금 승계 또는 유지가 불가능한 대출상품이라
    증여로 소유권 변경을 하면 전액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증여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않고 수증자가 대출명의승계 되지 않은상태에서
    수증자가 전액 일시 상환할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꿀*먹 님
     조회 : 3500건 답변 : 6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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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로 하나 양도+증여로 하나 세액은 같습니다.
    2. 계약서 작성시 일부지분은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은 증여로 작성하세요.
    3. 대출 상환 부분은 양도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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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납부기한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 3개월 이내 양도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양도 / 증여 분리하여 할 경우 양도는 2개월 내 증여는 3개월 내 납부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증여자와 증여계약에 대출금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하시고 실제 수증자가 일시에 대리상환 시
    부담부 증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나 채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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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해당대출금액을 수증자가 상환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가액으로 보여지므로
    부담부증여로 볼수 있을듯합니다.
    정확한 검토는 필요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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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백기현세무삽니다.

    부담부증여 고려중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증자가 전액 일시 상환할 경우 부담부 증여가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입증하는 경우는 해당 채무상당액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실은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에 대한 명의변경 또는 증여계약서에 명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해당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합니다.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2007. 03. 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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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수증자가 대출금을 가져왔고
    가져온 대출을 실제로 상환했다면, 부담부 증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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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4

    안녕하세요,
    대출명의가 승계되지 않아도, 실제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함과 동시에 그 부담이나 채무 등을 수증자에게 물려주는 증여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일종의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출명의승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증자가 대출을 전액 일시 상환"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은 계약자인 원대출자가 상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대출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타인, 즉 수증자가 상환을 하더라도 원대출자에 대한 채권관계는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현금이나 자산으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출계약의 체결자가 아닌 수증자가 대출상환을 하면 법적으로 그 상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증여자와 수증자, 그리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모두가 상호 협의하에 대출승계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볼 때, 부담부증여로 이루어진 대출상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수증자가 해당 대출의 명의를 승계받은 후 상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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