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역 창업 세금 감면 문의

Question

고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위해서는 최초창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초창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다르면 최초창업으로 봅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전에 판매하셨던 물품과 현재 판매하신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다른 코드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창업을 하셨으면 창업감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업종 '전자상거래'로 창업한 이력이 있다면 최초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현재 상황처럼 전자상거래 업종이지만 분야가 달라 최초창업으로 인정되어 세금감면이 가능할까요?

->>> 창업세액감면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세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동일한 업종의 창업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전자상거래'를 주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어 최초창업으로 볼 수 없다면, 현재 상황에서 주업종을 변경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 등) 사업활동을 진행하면 최초창업으로 세금감면이 가능할까요?

전자상거래가 (통신판매업) 아닌 일반 도소매업으로 주업종을 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일전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최초창업으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소득이 전혀 발생한 적이 없다면 최초창업이 아닌 상품만 변경하였을 뿐이고 전자상거래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창업감면이 적용되므로
기한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

박현우 · Answer

1. 판매하는 물품이 다르더라도 업태가 동일하게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면 최초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사업자등록만 이행하였고 별도로 매출이 발생한 적 없다면 최초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나, 도매업 또는 소매업(전자상거래업 제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대승 · Answer

1. 제 생각으로는 이전에 전자상거래로 창업을 하셨고 스마트스토어까지 개설하셨다면 이번창업을 최초창업으로 인정받기는 힘들것같습니다.
2. 건강기능판매는 도소매영역으로 생각되는데 전자상거래외 도소매는 창업세액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창업의 인정여부에 대해 과거의 사업자에서 무실적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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