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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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작년에 E-7 비자 외국인이 저희 회사 비자 취득 후 근무를 했어요.
근로소득 외에 인센티브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는데,
올해 비자 연장 준비 서류를 보다보니 소득금액증명원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있으면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사업소득신고=사업을 영위했다 라고 판단한다고 하네요.
아직 연장 신청을 한 상태는 아니고 준비 중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내역이 있는건데 비자 연장에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모든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신고 할 수 있을까요?
22년이 마감된 상태라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궁**요 님
조회 : 2018건
답변 : 2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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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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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기존 것을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7 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써, 일정한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특정 분야의 전문 활동만을 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비자의 조건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해서 신고하셨다면, 규정에 따라 E-7 비자 조건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자 연장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정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연장 결정은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사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불확실함이 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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