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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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초보 유튜버 입니다.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이 되어 있는데 수익이 발생했기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피부양자로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 수익이 한달 3~5만원 정도 입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있고, 제 전재산은 30만원 정도, 다른 경제 활동은 없습니다.)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당장의 수익으로는 너무 부담되어서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서*연 님
     조회 : 8087건 답변 : 6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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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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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있는 자라면 사업소득금액이 10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이 손실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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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게 소득신고를 하거나 폐업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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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사업장을 폐업하실 수 있으시면 폐업하시고 공단에 연락하면 지역보험료 중단 가능합니다.
    2. 폐업할 수 없다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충분히 하셔서 소득을 (-)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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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유지시 피부양자는 배제됩니다. 폐업후 프리랜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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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면 조금의 소득이 발생하여도 안되는 규정입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면 사업자등록없이 활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김영주 행정사라는 분께 전화 연락을 하셔서 문의해보시는 방법이 하나 있을 듯 합니다. 이 블로그 주소에 가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unyoungju/221784375182) 이 분이 해결해주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지역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 방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찾기'라는 메뉴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지원방안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epeople.go.kr)

기존에 피부양 종속자에서 탈락되었다는 공지를 받았다면, 아마 이미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종속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 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종속자 등록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방법들이 답이 되지 않더라도 현 상황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편사항이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센터 (1577-1000) 또는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전화를 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릴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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