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이내 근로자에게 월급에 준하는(200만원~400만원)지급은 일용직? 정직원? 신고중 합리적인 신고는?

Question

김지현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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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 Answer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내용이 작성되지 않아 판단은 어렵습니다.

1달 이내 프로젝트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단기간 근로자로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 단기간 근로자(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에 해당할 경우 일용직 신고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중 근무시간 계약조건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근무일 8일 미만, 월 60시간 이하)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으시려면 프리랜서(3.3% 원천징수 후 지급)로 소득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정규 1달 직원의 경우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4대보험납입액 중 국민, 건강보험은 절반 부담 고용, 산재보험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주기로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부담하셔야 합니다(4대보험 사업주 지급액 만큼)

윤기영 · Answer

안녕하세요, 도약세무회계 윤기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3.3%)로 신고하는 것이 간편하고 문제없어 보입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세무신고하셔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업무수행하면 프리랜서, 아니면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김동준 · Answer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단기프로젝트는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시는게 적합할것으로 보입니다. ( 일용직 아님 )

프리랜서 3.3%로 신고하시면 4대보험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산재, 고용보험 부과됩니다.

박현우 · Answer

계약관계에 비추어 근로자성을 충족하는 경우 상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근로자성을 미충족하는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 또는 고용·산재 가입 후 근로소득(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만 이행하고 4대보험 가입의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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