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시 포괄,일반 양수도 형태 구분과 인수 비용 계산 관련

Question

김현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세무회계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1. 포괄적 사업양수도, 일반양수도중 어떤 계약에 해당이 될지요? 계약형태를 당사자간에만 협의해서 정하는건 의미 없을거 같은데 어디서, 언제 인정해주는 것인지?
참고로 양도인은 다른 업종사업 유지 때문에 현재 법인사업자를 양도 이후에도 말소 및 폐업처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1]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사업 전체자산 양도, 인적자원 승계, 사업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해야 하며, 이 요건 충족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을 보건데 시설을 포괄인수하고 근무자도 승계의사가 있으신 것으로 보여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거래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부가가치세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의 인정 여부는 거래당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에서 사후에 포괄양수도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볼 경우 과세하므로 별도의 인정절차는 없습니다.

질문2. 계약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 필요한 특약을 넣어서 작성하면 되는지?

[답변2] 계약서는 말씀하신 표준계약서를 참고로 양수도 계약을 작성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정해진 바 없으나 법률구조공단이나 국가에서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서 배포하는 계약서가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특약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3. 양도인(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산정과 관련해서

질문3. 양도인(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원천징수, 부가세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단계별 절차와 계약서 시점에 제가 입금할 실제 비용 계산이 필요합니다.(부가세를 포함해서 입금하는지, 원천징수는 반영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3] 이 부분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고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계약이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4.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간이/일반중 어떤것이 유리한지?

[답변4]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시게 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시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질문5. 권리금 / 임대차 2가지 계약을 부동산 없이 개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검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5] 계약서의 검토는 가능하나 부동산 중개소 없이 계약이 체결 된 후 이행지체 또는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로원파트너스 세무회계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는 인적, 물적 시설 일체를 양수도계약(계약서는 자율 양식)에 포함시켜 기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계약서에 이전되는 계약관계, 인적, 물적 시설의 목록 등 언급하여 양수도 효력을 발생시켜야 포괄양수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인 이전하는 업종에 대해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없애면 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로 진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에서 일반양수도로 입장을 달리하게 된다면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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