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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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측입장에서 정부 지원금사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처러가 불가하다 하여
퇴직처리를 일반퇴직(의원퇴직)으로 합의 하에 퇴직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퇴직 위로금인데 확인해보니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지급받았습니다.
하여, 퇴직소득으로 정정처리를 요청하였는데
사측은 현상황과 맞지 않는 조세판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소득 처리를 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억측주장으로 정정처리를 거부합니다.
사측이 근로소득으로 처리 해야 유리한 것이 있는 것인가요?
근로 개월수는 22개월입니다.
0***0 님
조회 : 514건
답변 : 1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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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종업원 입장에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퇴직위로금이 반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반영되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가능하시면 퇴직소득으로 수정해서 신고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정부 지원금 사업을 해야 하므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게 유리하실 듯 합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관련된 세금 처리는 대부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물론, 퇴직금 수령자의 연령, 근속연수, 퇴직금의 액수 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측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는 재직자의 연간 총 소득을 낮추어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이 있는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임금, 새로이 발생한 소득이 아닌 퇴직에 따라 받게 되는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세금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세사안을 제시하며 주장하는 사측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사람인 주의자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퇴직처리 상황에서 세무사나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때로는 세무조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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