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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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에 전자상거래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별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폐업신고 하는 것을 망각하던 중 다니던 회사에서 관련 사항을 지적하여 2023년 1월에 폐업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전자상거래업 2023년 10월에 제조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창업으로 보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이전 2020년 창업은 전자상거래였고 소득이 없었습니다.
    청년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업종인 제조업은 2023년이 생애 첫 창업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이번 2023년이 처음이 아니라 두번째이기에 이것이 재창업으로 취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 님
    조회 : 369건 답변 : 9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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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에 있어 창업의 요건은 업종별로 창업여부입니다.
    따라서 23년에 신규로 등록하신 제조업종은 이전에 제조업종으로 창업하신 이력이 없으시므로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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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을 최초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자 업종추가하더라도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세액감면, 창업은 업종별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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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르면 창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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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2023년 8월에 전자상거래업을 재창업하고 10월에 제조업을 사업자 등록에 추가하셨다고 하셨는데

    전자상거래업의 경우는 재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의 경우는 이전에 영위하던 업종과 다른 업종이므로 신규 창업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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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게 된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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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업종추가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쪽은 적용받기 힘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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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이 맞다면 동종업종의 재창업이 아닌
    이종업종의 신규창업에 해당하므로 그외 요건을 충족시 5년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업에 해당하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인수하여 창업하는 경우는
    일부 창업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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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제조업의 경우 신규 창업으로 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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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감면은 재창업을 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즉, 업종별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재창업자에 대한 감면이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일 기준 최초 창업하는 청년에 한해서 주요 혜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재창업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세액감면의 적용 기준이나 절차 등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법은 계속 변화하는 상황이기도 하니 변화에 따라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2023년 창업이 첫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외에 간단히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창업자 세액감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검색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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