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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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어머니 형과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중인데요. (형제 각 2/7, 어머니 3/7)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야합니다. 감정평가는 1억3천 정도고 매매가는 4억 2천입니다. 이 과정에서 팔고 새 집을 살때 어머니 명의로 구매하려는데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형제에게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제* 님
    조회 : 1923건 답변 : 5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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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불분명합니다만,
    기존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만약 매매를 하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받는분(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형제가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형제에게도 양도소득은 인정됩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질문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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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기존주택 양도-양도소득세
    기존에 보유한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증여세 및 취득세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머님 명의로만 취득하는 경우
    형제분들께서 어머님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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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매각 하시고 새집을 사실 때 어머니 명의로만 구입하게 되면 자녀--> 모친 으로 증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각대금 중 자녀들이 보유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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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매매대금 중 형제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어머니 명의 주택취득자금으로 쓰시면
    각각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비속그룹 5천 적용되어서 그 외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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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공동명의로 보유하신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전액 어머님의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신 경우, 증여세 과세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주택 또한 공동명의로 보유하시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취득대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대여하는 것임을 확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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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형제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매매하시려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 명의로 새 집을 구매한다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양도세 : 주택을 팔면서 발생하는 양도세는 공동명의자 각각의 소유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는 소유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어머니가 1세대 1주택자이시거나, 소유기간이 2년이 넘는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분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 : 현재 공동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새 집을 구매하는 경우, 형제분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형제의 소득인정 :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형제분들이 주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의 법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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