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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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재개발 조정지역 다세대 주택을 가족과 50:50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매매로 공유지분을 넘기려고 하는데 공시가격은 7억93백만원 이고 시세는 22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공시가격 정도인 8억에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공동소유자가 2주택이라 양도세율이 높아서 매매가를 줄이려고 합니다.
백*현 님
조회 : 332건
답변 : 5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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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증여가 아니라고 하는 입증이 명확하다면 추정은 배제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시가가 22억원 가량인데 8억원에 매매거래를 한다면 이것은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뿐만 아니라, 증여추정규정도 충분히 검토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많이 유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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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매매시 양도일 기준 전후 3개월의 기간동안의 시가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로 보고
상증세법상 시가를 준용합니다.
현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금액을 양도가로 하셔야 하며,
없다고해서 공시가격으로 양도하시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가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당행위부인으로 5%의 금액만 내릴 수 있기에 결국 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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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세의 95% 수준까지는 인정되므로 시세에 맞게 거래를 해야 리스크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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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시세대로 하거나 감정평가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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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시세에 맞춰서 거래를 진행하셔야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공시지가 vs 시세: 부동산 매매시에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을 경우,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가지급금의 성질이 있는 지급금'으로 볼 수 있어 선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소유자의 투자: 공동소유자가 2주택자일 경우, 저택자에 비해 양도세율이 더 높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양도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2년 미만일 경우 70%, 2년 이상일 경우는 60%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매매를 하더라도 시장가격과 공시지가 사이의 적절한 거래가를 정하고, 공동소유자의 투자 상황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전문적인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러한 경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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