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간이사업자를 낼 경우 청년창업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통신판매업으로 동일하여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되는 업종에서는 감면이 안 됩니다.

백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동종업종을 재창업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때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3자리 숫자) 입니다.
고객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세분류상 기준이 동일한 업종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상 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의 구분은 창업감면과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해외구매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동일한 세분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업종코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업종을 재창업한 것으로 보아, 추후 등록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소현 · Answer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① 만 15세~34세 이하인 청년이 ② 신규창업 또는 최초 창업인 중소기업으로 ③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표님께서 현재 통신판매업(525101)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는데 해외 구매대행업(525105)로 추가 사업자를 내실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통신판매업) 가 동일하여 신규 창업 또는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 창업시 창업감면은 어렵습니다. 부가세는 다른 사업장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가 세액감면 업종코드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는 업종에 따라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소매업종의 경우 청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해외구매대행업은 업종이 동일하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성 · Answer

업종코드만 다르다고 되는건 아니구요 세분류가 달라야해서 해외구매대행 창업감면 불가능 합니다

편성웅 · Answer

안녕하세요.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는 경우에는 불가능 하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화숙 · Answer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통해 이미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계시는 경우라면,
해외구매대행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추가 적용은 불가능하실 듯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청년이 최초로 창업한 사업에 한하여 세액감면은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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