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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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택시 이용자끼리 매칭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상중입니다.

    -앱 내 결제(간편결제, 신용카드 등)를 통해 (택시요금/인원수)+수수료를 결제 받는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 님
    조회 : 4698건 답변 : 5건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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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구상중이신 서비스 내용으로는 이용자간 매칭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이므로
    일종의 중개업이나 서비스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신판매업의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맞을 것 같긴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통계기준과 (042-481-2053)으로 전화하셔서
    사업내용 설명후 업종코드를 확인받으신 후 사업자등록시 해당 업종에 맞는 코드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의하셔야하는 것은 앱내 결제를 외부 PG사를 통해 결제를 받고 그 대금을
    정산 받은 후 다시 앱내 입점한 사업자에게 정산이 되도록 하는 방식 (즉, 고객님의 사업자가
    중간에서 정산을 매개하여 재정산 하는 방식)은 전자금융업법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하니 이 점을 잘 체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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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앱개발공급업으로 해서 사업자를 내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업종은 사전검토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및 사업구조등에 따라 법인 개인여부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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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5103코드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속연도 2023
    기준경비율코드 525103
    중분류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세분류명 통신 판매업
    세세분류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적용범위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 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SNS마켓(525104) ·해외직구대행업(525105)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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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이를 공급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앱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할 경우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것이며,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앱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722000(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으로 등록하시는게 적합해보입니다.

    세분화하면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이며,

    창업 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전문가 검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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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소프트웨어개발 업종코드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알려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정 용역 제공업'이나 '정보처리 및 정보 제공업' 등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의 종류와 모델에 따라 명확히 달라질 수 있으니, 확실한 법적인 조언을 위해 전문가(회계사, 법률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택시를 이용하는 관련 업종인 경우 교통부와의 협의도 필요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제 관련하여는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되는 전자금융업체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를 받는 업무에는 각종 법률과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으니, 앱 서비스를 운영하실 때에는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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