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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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되는 업종은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 코드에 따른 창업자 중 청년층이며, 그 외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452132 업태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업종 배관세척, 기계청소' 업종으로 변경하였을 때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담당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매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주요 주주인 창업자의 보유지분이 과점이어야 하고, 대주주에게 기타 부동산 등의 부동산이 없어야 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Q. 현재하고 있는일이 가정집집마다 상수도배관세척하는 일입니다.
    첫 창업이기도하고 청년이라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로 바꾸려 합니다 지금사용하고 있는 업종코드는 950000 업태 서비스업 / 업종 배관세척 기계청소인데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잘못한거 같더라구요
    이번에 452132 코드에 업태 배관및냉난방공사업 /업종 배관세척,기계청소로 가면 청년창업세액 감면 해당이 될까요?
    김*은 님
    조회 : 1301건 답변 : 8건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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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해당코드는 청소가 아니라 설비설치공사이긴하나 건설업으로 창업감면대상코드로 판단됩니다.
    현재 사업자를 낸상태 업종추가를 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감면을 받지못하나 현재 코드로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았다는것을 향후에 입증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명여지를 두지 않으려면 아예 새롭게 사업자를 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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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우선 희망하시는 결과가 꼭 달성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종의 구분은 사업의 실질에 따른 사실판단사항이므로 명목상 사업자등록에 업종으로 되어있더라도
    실질이 맞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과세관청에서 인가나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닌 단순 민원처리에 따른
    업무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과세관청에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계청 통계기준과 (042-481-2053)에 전화하셔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신 후
    업종코드를 받으셔서 그에 맞는 국세청 업종코드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는 방법은 자칫 폐업후 재개업(세분류상 동일업종)으로 창업자체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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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안녕하세요.
    지금 사용하시는 코드
    950000 업태 서비스업 / 업종 배관세척 기계청소
    에서 매출, 매입이 발생하셨을까요??

    없으시다면 폐업을 하시거나
    있으시다면 업종 추가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서면질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인-0563, 2020.09.10
    [제목]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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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 감면이 되는 업종으로 변경을 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면

    세무서 세무담당자에게 해당 업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해당 여부를 문의하고,

    사업자 정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첫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므로, 감면대상 업종을 처음부터 영위하였다고 소명하셔서 인정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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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하시는 내용이 상수도배관세척이면 위의 코드가 적정하고,
    452132코드는 적정한 코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업종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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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실질로 업종 변경후 소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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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만34세의 청년으로서 생애 첫 창업이신 경우에 해당이 되시면, 452132코드로 변경하시면 건설업에 해당이 되어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건설업 업종이나, 업종 코드의 오류로 현재 업종코드(950000)으로 잘못 등록하신 경우이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하실 때, 정정사유를 업종코드 오류로 인한 정정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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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하세요.

    업종코드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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