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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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부터 일본 회사를 한국에서 재택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2022년 2월부터 받았고, 한국에 있는 외화 계좌에 엔으로 받았습니다.

    첫 월급이 2022년에 받았기 때문에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올해 제가 종합소득세를 내서 수익이 잡혔기 때문에 세대주인 아버지한테 4대보험을 제가 따로 가입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건강보험만 가입해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내년부터는 제 명의로 된 일본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자진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열 님
    조회 : 2541건 답변 : 3건 23.1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2022년분에 대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2023년 11월부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만 연락이 오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국민연금도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2023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하신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일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시고, 그 소득을 일본 은행 계좌로 받으시는 경우에도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자진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 소득 및 4대 보험등의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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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소득이 확인되어 아버지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고 전환 되신거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되며 앞으로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시기에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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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하세요.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1.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2.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상세 설명] 이하의 내용은 국내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에 기재하였습니다.
    1. 4대 보험
    -1 국민연금 : 일본과 한국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중가입 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상대국 연금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상연금액 산정 -> 합산 가입기간 대비 국민연금 가입기간 비율에 따른 비례연금액 지급
    절차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2 건강보험 : 가입의무 있음
    -3 고용보험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0원'으로 기재 후 신고
    -4 산재보험 : 보험 적용 제외 되는 것이 원칙

    2. 종합소득세 신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적은 외국인이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데
    질문자님께서는 국내에 계속 거주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회사에 엔화로 급여를 받으실때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세금을 내야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해당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기도 하고, 각 나라의 세법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하시다면 도움 드릴 수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에서 예측 가능한 4대 보험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드리자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분류 중에서 일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본 회사에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가입 의무가 있어, 따라서 아버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일본 은행 계좌로 받으셔도, 그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종합소득세에서 소득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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