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직후 휴업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백기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1.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국한됩니다.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이 사업의 내용과 맞는 매입이라면 부가세 공제/환급 및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2. 휴업이라하면 휴업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개업상태이나 사실상 실적이 없는 경우도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휴업인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이 되면 매입세액공제 받았던 부가세 는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다시 내셔야합니다.

3.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휴업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해당 공단 등에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기개발용으로 이전에 구매한 제품을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7~8월에 구매하여, 12월 중 사업자 등록 시 비용 처리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판매를 위한 사업목적이 아니면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당장의 사업 아이디어가 부족하여 빠르게 사업자 등록을 해도 한동안 수입이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한동안 수입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3. 이 상황에서, 현재 재직중인 기업이 경영악화 상태입니다. 추후 실업급여 요건에 맞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근로 상태 결정이 1월 중으로 예상되어 1번에 맞출 수 없게 됩니다.
---> 1번에 맞출 수 없다면 등록직후 휴업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석 · Answer

사업자등록 직후 휴업등록해도 되나 지속적으로 휴업상태라면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하고 부가세 환급액을 추징합니다. 수익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휴업하지말고 사업지속하는게 더 낫습니다.

소현 · Answer

휴업처리야 가능하지만 부가세환급이 부당하게여겨질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휴업중인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대로 1월, 7월에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장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는 반영하여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직후 정상적인 휴업이라면 문제없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업인 상태를 인정받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휴업은 가능하나 세무적 신고는 모두 하셔야 하기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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