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지방세-취득세 주택 단독상속, 공동상속 취득세 궁금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시세가 6억5천 정도의 주택이 있습니다.
  어머님(무주택), 큰형(주택), 작은형(주택), 본인(주택)이 있는데
  1 . 어머님 혼자 상속시 쉬측세
  2. 어머니, 큰형, 작은형, 본인 4명 공동 상속시 취득세
  3. 큰형, 작은형 본인
  세가지 방법 중 어느게 유리한지 각각 방법에 따른 상속 시 취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득 님
  조회 : 3588건 답변 : 2건 23.12.02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2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몇가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10억이 안넘으면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지 않나?
  → 아닙니다. 우선 일괄공제의 금액은 5억원이시고 어머님이 있으시기에 추가로 5억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사망자의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문제는 상속세신고시에는 사전에 증여한것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로 증여신고를 한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계좌이체 내역은 물론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줄어든것도 증여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추후에 이것이 가산되어서 신고 안내문이 날라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가액은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다면 기준시가로 결정된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2년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내역이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가로 적용되게 되십니다.
  또한 23년 1월 1일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게산도 시가표준액(기준시가)가 아닌 상증세법과 유사하게 시가 인정액으로 보게 되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을 받은 후에 기존 보유주택을 판매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간의 제반사정과 미래의 계획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므로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면 특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8%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상속인과 상속인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산정하며,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위 질문에서는 1번이나, 2번중 어머님 지분을 조금만 많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