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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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부터 습니다.
저는 작년 2022년부터 일본 회사를 한국에서 재택 근무로 일하고 있고,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종합소득세를 내서 수익이 잡혔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제가 내년에 몇년동안 일본으로 가게 되엇는데, 이 기간동안에도 계속 연금을 계속 납부해야하나요?
일본 계좌로 급여를 계속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거주중이라면 연금납부대상이 되나요?
일본에 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한국에는 납부대상에서 면제될까요?
도* 님
조회 : 727건
답변 : 1건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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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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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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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서민, 자영업자 또는 임금근로자(ok)에 해당되는 경우 꼭 가입해야 합니다. 본인의 우선 가입자격(직업상의 가입자격)에 따라 연금을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습니다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일본 계좌로 급여를 받고, 그 급여로 생활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거주지가 한국이어도 일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거주자'로서의 가입자격이 아닌, '근로자'로서의 가입자격이 성립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하지만, 세계 각국과의 국제협약에 따라 재외근로자들의 연금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연금납부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과 일본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일본에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의 연금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통해 한국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국민연금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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