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돈을 빌릴경우에 대한 과세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이라는 것은 대여하는 자와, 빌리는자가 각각 존재하고 각각의 권리의무이기 때문에
차용은 각각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대여자와 차용자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정금액(217백만원 가량)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인 4.6%에
미달하여 지급하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자자체가 없다면 차용증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편성웅 · Answer

안녕하세요.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각자에 대한 차용증을 전부 적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채무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로 지급해야 하는데,
적정 이자율은 현재 4.6%입니다.

하지만 지인 A, 지인B,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 분에게는 좀 더 낮은 금리로 책정하실 수 있으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차용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소를 적어두겠습니다.
1)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2)채무액
3)변제기일 및 방법
4)이자에 관한사항
그 외에 기한, 조건 등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것은 해당 서류를 가까운 공증 법무법인이나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박민순 · Answer

2억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전문가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저는 현재 대표님과 가까운 세종시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님이 소속법인에서 총괄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절세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입이자율은 4.6%를 기준으로 차입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에 대해 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작성(객관적인 효력을 위한 보안장치 필요), 원금 또는 이자의 주기적인 상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율은 4.6%를 적용하고(질문의 금액 수준에서는 무이자도 가능),
비특수관계자와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는 무이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최영완 · Answer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차용증에 인감날인+인감증명서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이자율은 1%라도 설정하셔서 매월 원리금 계좌이체내역을 남기셔야합니다. 증여추정 대비 목적입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추창민 · Answer

1.지인A,B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가 1천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율은 1~4.6%이내로 지인과 협의하셔서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아버지와 배우자는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증여세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명확한 자금 출처를 구분하려는 목적으로는 차용증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율은 1~4.6% 이내로 협의하셔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석현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각자에게 차용증 작성하여 하셔야하며,

이자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상담요청하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백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차용으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이자지급 ,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금액, 채무 및 이자에 관한 지급사항 등을
자세히 기재하시고 1) 채권자 및 채무자 각각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차용증 작성일)을 첨부하거나
2) 변호사 사무실 공증 3) 확정일자 중 선택하여 만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에는 채권채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므로
해당 차입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더욱 면밀히 갖추시길 바랍니다.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2천만원은 과거 10년이내 부 또는 모 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부부합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증여로 신고하시는 것도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간에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 4.6%로 작성 지급합니다.
이마저도 약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가능은 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채권채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자지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부부합산 10년 누적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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