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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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12월1일부터 1년간 캐나다 장기 체류 중이고, 아이의 학생비자, 부부는 비지터레코드로 캐나다에 체류중입니다.
체류한지 1년이 지났고, 캐나다에서는 1년중 183일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본다는 항목이 있어서 캐나다에 세금신고를 하려고 항목들을 확인 해보고 있는데요.
확인하던 중, 해외 거주자가 한국증권사의 미국주식 거래를 못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출국 전부터 한국증권사의 미국주식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인지 못했는데요.
혹시 저와 같은 경우 세법상 한국거주자 인가요, 아니면 이중거주자가 되는 건가요?
만약 이중거주자가 되면 한국증권사의 미국주식 거래를 못하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캐나다에 세금신고를 했을 때,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캐나다에 먼저 납부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p****k 님
조회 : 5583건
답변 : 2건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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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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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세법도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면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합니다.(소득법 §1의2①)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영 §2ⓛ)
-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민법 제18조, 국세기본법 통칙 8-0…1)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양도소득세를 캐나다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한국증권사 미국주식 거래에 관한 금융감독원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거주자가 한국증권사에서 직접 미국주식을 거래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외 거주자가 한국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 ETF나 미국 기업의 GDR(글로벌 디포지터리 영수증) 등을 거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만약 한국 거주자 상태에서 미국주식을 매수하신 후, 해외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보유하고 있는 미국주식 매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 해외 거주자의 신분으로 발생한 주식 매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후자에 해당된다면 문제 없이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주식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거주자인 경우와는 별개로 직접 미국주식 거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 관련된 규정은 시시각각 변하는 편이므로,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최신 정보를 얻거나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