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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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법인의 해산등기(23.09.14) 후 청산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년도개시일~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년도소득 법인세는 신고납부기한인 12/31일에 신고 납부할 예정인데
    최대한 빠르게 청산을 마무리하고자 그전에 잔여재산분배, 결산보고서 작성,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약 잔여재산가액확정일에 미지급법인세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순자산으로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 님
    조회 : 983건 답변 : 1건 23.12.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순자산으로 합니다.
    2. 법인세 채무가 있다면 이를 차감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해산의 결정 및 등기
2. 청산인의 선임 및 등기
3. 청산계획 및 결과의 신고
4. 잔여재산의 분배
5. 청산의 종결 등기

따라서 법적절차 상 청산종결등기를 할 때까지 모든 채무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며, 그 분배결과를 가지고 청산의 종결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의 법인세 채무가 존재하면 그 채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으로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잔여재산분배, 결산보고서 작성,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역과 세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세무사님, 변호사님 또는 관련기관에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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